지방정부협의회

지방정부협의회 구성(안)

  • 설립근거  :  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  • 회원  :  지방정부장(광역+기초)
  • 협의회  :  총회와 실무협의회, 시도별협의회로 구성
    • 총회 : 지방정부장
    • 실무협의회 : 해당 지방정부 실국장 또는 부서장(기획재정, 시민참여, 지역경제, 사회복지 등)

휘장기 (무색 바탕)

휘장기 (유색 바탕)

  • 주요기능    

   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

   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획, 조사, 실천방안 연구, 분석,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   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   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    기본소득에 대한 국제적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

   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

   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, 지방정부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

    그 밖에 회장 및 회원이 제안하는 사항

  • 처리절차  :  각 지방정부별 의회 의결 및 고시 → 행안부 보고

그 간 추진상황

  • 추진 경과

('18.10.30.)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초 제안(경기도지사)

('18.10.29.)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모집실시(→전국)

('19. 4.29.)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출범 공동선언(36개 지방정부)

('20. 9.10.)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개최(48개 지방정부)

('21. 1.21.)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확정

('21. 2.~3.) 각 지방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 추진

  • 전국에서 총 74개 지자체 신청
총계 광역(1) 기초(73)
경기도(30) 전국(43)
74 경기도 30개 시·군

서울(중구·도봉구·서대문구·마포구·금천구·영등포구·강동구), 부산(동구·부산진구·남구·금정구·연제구), 인천(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옹진군), 광주(동구·남구·서구·북구·광산구), 대전(유성구·대덕구), 울산(중구·북구·울주군), 강원(태백시·정선군·고성군), 충북(제천시·옥천군 ·괴산군), 충남(공주시·논산시·당진시·부여군), 전북(전주시·익산시·남원시·고창군), 전남(순천시), 경남(양산시·고성군)

  • 추진절차

모집 및 협의

'18.11월 ~ 계속

규약 제정 등
구성준비

'20.10월 ~ '21.1월

지방의회
의결 및 고시

'21.2월 ~ 3월

행안부 보고 및
창립총회 (4.14.)

'21.4.28

사무국 설치 및 운영

'21.5월~